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국제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세부담 완화 조치가 실효세율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조사대상 30개국 중 20위에 해당하며 이스라엘(1.24%), 그리스(0.94%)·미국(0.83%)·영국(0.72%)·폴란드(0.71%)·캐나다(0.66%)·일본(0.49%)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차이가 뚜렷하다.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1.0%)이나 총조세 대비 비중(3.48%)은 OECD평균을 웃돌았다.
실효세율은 낮은데 세수 비중이 높은 이례적 현상에 대해 연구소는 “경제 규모나 조세부담률에 비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라며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낮다고 분석했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2년 0.18%까지 상승했으나 2023년 0.15%로 다시 주저앉았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의 경우 실효세율 변동 폭이 건출물이나 토지에 비해 가장 컸는데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가격 변동이 주택시장에 집중됐음을 시사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가격 변동이나 관련 제도의 변화가 주택시장에서 집중돼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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