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자도로 수익 구조를 겨냥한 '경기 인프라 펀드'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해외 자본 중심의 수익 구조를 도민 참여형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24일 성남시 수정구 용인~서울 고속도로 금토영업소에서 정책 발표회를 열고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과제로 인프라 펀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 도로는 하루 최대 20만 대가 이용하지만 수익은 해외 자본이 챙겨 가고 있다"며 "맥쿼리는 연 15% 넘는 수익을 올렸고, 이미 투자금의 92%를 회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행료는 도민이 내고 적자까지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라며 "이 부조리를 바로잡아 수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의 핵심은 '도민 공모형 펀드'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SOC 사업 일부를 도민 투자로 조달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김 지사는 "최소 연 5%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익 구조의 안정성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20~30년간 장기 운영되는 인프라에서 꾸준한 수익이 발생한다"며 "단기 재테크가 아니라 장기 자산 형성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와 경기도가 이중으로 보증하는 구조인 만큼, 리스크는 공공이 책임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약은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인프라 펀드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투자 상품인 '햇빛펀드'와 스타트업 펀드를 병행 추진해 도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자산 격차를 줄이고, 도민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의 공조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SOC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이미 발표한 만큼, 경기도가 국정의 제1 동반자로서 선도적으로 실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에 따르면 재원 조달과 운용은 별도 전담 조직이 맡는다. 김 지사는 "경기투자공사를 설립해 인프라 펀드와 스타트업 펀드를 통합 운용하겠다"며 "본사는 경기 북부에 두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손철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민간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도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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