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추경 빠르게…돈 잘 써야 유능한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은 초과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내서 하는 게 아니다”면서도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초과세수가 없다면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각각 15%, 10% 깎는 등 재정 효율성을 강화해 확장 재정을 보조하겠다는 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쟁 추경 편성과 처리는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할 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을 보급해줘야 한다”며 “돈을 쓰려고 세금을 걷는 것인데 안 쓰는 것은 유능한 것이 아니라 무능한 데다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금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주문하자 예산처는 재정의 효율적 지출을 강화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했다. 임기근 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에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핵심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량지출은 연구개발(R&D)비같이 정부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예산이고, 의무지출은 국민연금처럼 법으로 지급이 보장된 지출이다. 예산처가 의무지출 절감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 전체 예산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7.7%에서 지난해 54.2%로 높아졌다. 고령화로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증해 의무지출 비중은 머지않아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산 728조원 가운데 의무지출은 388조원으로 예산처 목표대로 10%를 줄이면 38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남정민/김익환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