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마련된 대규모 재원은 에너지·물류비 부담 완화, 청년 일자리 확충, 지역화폐 차등 지원 등 중동사태가 초래할 실물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달 중 올해 첫 추경안을 발표한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약 25조원 수준이다.
기획처는 다음주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고 4월10일까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는 중동 사태로 유가가 급등하고 경제 불안이 심화함에 따라 △유류비·물류비 경감 △취약계층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추경안을 마련 중이다.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약 25조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다.
글로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이달 말 걷히는 법인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연초 증시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분 등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최대한 활용해 국채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선별적 민생 지원'과 '지방 우대'로 요약된다.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계층을 타깃으로 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재원을 배분하는 차등 지원 원칙이 적용될 방침이다. 특히 중동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만큼 서민 생활 물가 안정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추경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문화·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투입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국세체납관리단 운영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 국정 과제도 추경을 통해 실현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 "초과 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할 위기 상황"이라며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에게 '참아라' 할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 보급을 해줘야 한다. 잘 쓰는 게 유능한 것이고, 안 쓰는 건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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