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0명 가운데 8명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집계됐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객은 8519만2978명이었다.
해당 시간대 전체 승하차 인원은 10억3051만9269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8.3%를 기록했다. 시간대별 어르신 비율은 오전 7~8시가 9.7%로 가장 높고 오전 8~9시는 7.9%였다. 오후 6~7시는 7.7%, 오후 7~8시는 8.5%다.
하루를 통틀어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6시 이전으로 31.1%에 달했다.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가 25.8%로 뒤를 이었다.
출퇴근 시간대 어르신 승객 비중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4일 국무회의 발언으로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령층)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퇴근하는 노인분도 계셔서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연구해보시라"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는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지하철 이용은 무임승차 혜택에 따른 공공 재정 부담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서울 지하철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14.6%였다.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된 1984년에는 해당 인구가 4%에 불과했지만, 이후 고령화가 진행되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1∼8호선 경로 무임승차로 인해 입은 손실은 3832억원으로, 5년 전인 2020년 2161억원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결국 노인 연령 상향 여부와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과 소비자 부담 등이 패키지로 타협돼야 할 문제"라며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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