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대 환락가인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 일대에서 ‘길거리 성매매’가 성행하자, 일본 정부가 성 매수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25일 아사히신문 NHK 등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전날 전문가 검토회를 열고 매춘방지법 재검토 논의에 착수했다. 검토회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지시로 열렸다.
일본의 현행 매춘방지법은 1956년에 제정됐는데, 성매매 행위 자체는 처벌하지 않고 알선이나 업소 운영만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다. 성매매 권유나 접객 행위는 6개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2만엔 이하 벌금 등 가벼운 형벌만 적용된다. 성인 간 성매매에서 매수자 처벌 규정은 없다.
이처럼 판매자만 처벌하는 현행 법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최근 몇 년 새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최근 신주쿠 오쿠보공원 일대에선 밤이 되면 수십명의 여성들이 줄지어 서있는 풍경을 볼 수 있다. 호스트 클럽에서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에 나선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성 구매 남성들이 접근해 가격을 흥정한 뒤 러브호텔로 향하는 식이다.
경시청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구매자를 기다렸다는 이유로 매춘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여성은 16~45세까지 112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16세 고등학생도 있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의 경제 호황기 시절, 남성들은 외국에서 불법 성매매를 즐겼지만 오늘날에는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외국 남성들이 도쿄로 몰려와 ‘성 관광’을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 성 관광을 오는 남성들은 중국, 한국, 대만, 홍콩 남성들이 대부분이다.
시오무라 후미카 입헌민주당 의원은 "해외 언론을 통해 일본이 '새로운 섹스 투어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남성은 처벌받지 않고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여성만 단속되는 구조는 여성의 존엄을 훼손하고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성은 여전히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는 데에는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국회에서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성행위 등 사적 영역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본 내 헌법 해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매춘방지법 개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소년 지원단체 콜라보 대표 니토 유메노는 유사성행위 등 기타 성적 서비스를 신고제로 허용하는 풍속영업법까지 개정해야 한다며 “길거리 단속만으로는 업소로 이동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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