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택 보유세 관련 게시물을 올린 데 대해 "보유세 인상 군불 때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욕, 도쿄는 보유세가 높은 대신 거래세 부담이 매우 낮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거래세까지 포함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매년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율까지 올리는 것은 대출 억제를 통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실패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 고갈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취득세와 양도세까지 더해져 국민은 이사조차 가기 힘든 '세금 감옥'에 갇혀 있다"며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일부 해외 사례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해 증세 명분을 쌓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 속에 매달 평균 32조 원이란 막대한 유동성을 살포하며 시장을 자극해 왔다"며 "통화량이 1% 늘면 집값은 0.9% 오른다는 국책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유동성 폭탄'을 터뜨린 당사자가 바로 정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급은 막고 돈은 풀어 집값을 올려놓고는 이제와 세금으로 국민을 벌주겠다는 것은 파렴치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정말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면 SNS 여론몰이가 아니라 정책으로 국민 앞에 당당하게 공론화하라"고 촉구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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