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주권 확보" 저궤도 위성 TF 출범

정부가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에 나선다. 오지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저궤도 위성통신이 ‘통신 주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방위사업청·우주항공청은 26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전담팀(TF) 발족식’을 열었다. TF는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의 타당성 검토를 비롯해 국제 협력, 실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통신·우주·국방·경제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정책 추진의 합리성도 강화한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재난·전쟁 등의 이유로 지상망이 붕괴했을 때도 빠르게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로, 스타링크가 대표적이다. 재난 대응, 국방, 해운,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아 해외 주요국과 기업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통신 주권 확보를 위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래 필수 인프라가 될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해외에 의존할 경우 통신 주권 상실과 산업 생태계 종속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막대한 예산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여서 민·관·군 협력 등을 통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은 “저궤도 위성통신은 우주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을 향상시킬 미래 핵심 영역”이라며 “통신주권 확보와 글로벌 독자 서비스화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