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조속히…선택적 모병제 등 속도"

입력 2026-03-27 15:21   수정 2026-03-27 16:21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며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다. 한반도 방위에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감과 결의를 가져달라"며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던 작년 4월에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수십만 명의 청년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냐"며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를 운용하는 게 맞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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