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작권 환수' 두 번 강조…"자주국방 필수" [HK영상]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속한 환수와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선을 그으며, 짧은 모두발언 속에서 전작권 환수를 두 번이나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언의 핵심은 '전작권 환수'에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감과 결의를 다져달라.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식 모두발언에서만 전작권 회복을 두 차례나 콕 집으며 군 지휘부에 강력한 의지를 각인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어 "철통같은 한미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것은 맞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지적하며, 한반도 방위에 있어 미군에 의존하기보다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대한 진단도 내놨다.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28일째"라며 "북한은 최근 DMZ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러한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특히 "미래 전쟁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밝혀, 군 인력 구조 개편에 대해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군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다잡았다. 대통령은 "국군은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라며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국군 통수권자를 통해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줄 것을 지휘관들에게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