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업을 위해 1000억원대 사기 대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의사 2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의사 21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 병원을 개업하기 위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130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보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들의 범행 당시에는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금이 5억원을 넘어야 했고, 비슷한 수법의 대출 사기가 잇따르자 신보는 지난해부터 자기 자금이 아닌 추정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경찰은 브로커 1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브로커는 의사들에게 돈을 빌려줘 허위 잔고증명서 발급을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2％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의사가 대출금을 아파트 구매 등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계좌 정보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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