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직접 반박하며 "5급 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에 관련 보도를 인용한 글을 올리고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며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에게 매도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 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지언정 매각 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는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앞서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공직자 중 다주택 또는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정부는 현황조사와 함께 배제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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