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는 원칙을 우선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남북 간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는 관측이다.
북한의 대남 기조가 이미 강경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간다"고 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다시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의 경우에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결국 동참한 바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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