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결의안 제안국 동참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대화 국면을 유지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불참하기도 했었다.

북한은 이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신형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새 탄소섬유 고체연료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2500킬로뉴턴(kN)으로, 작년 9월 시험 당시 엔진(1971kN)보다 약 26% 향상됐다.

이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한 북한이 엔진 출력을 추가로 끌어올린 배경에는 다탄두 ICBM 개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탄두 ICBM은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단탄두에 비해 요격하기 어렵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군사적 강압을 외교 도구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은 이란과 다르다는 전략적 지위를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