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예산결산위원장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오는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부동산 문제 최후 수단으로 보유세를 올릴 수 있다고 시사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정부 정책을 믿는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대통령께서) 강하게 피력하셨다"며 "거기에 더해 불필요한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을 마땅히 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문제는 선거에 불리하니까, 6·3 지방선거 이후인 7월에 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은 그런 점을 강하게 염두에 두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진 의원은 "선거를 생각해서라도 부동산 문제는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단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고 그렇게 주장해왔다"면서도 "당으로서는 (선거에)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이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과 관련해서는 야당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계획은 부동산감독원을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의 소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니라 정무위원회로 정리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다"며 "정무위원회가 빨리 회의를 열어서 시급한 민생 법안들 처리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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