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고유가 피해가 큰 분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추경이 물가를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홍근 예산처 장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추경 효과로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0.2%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약 1.8%)보다 높은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중동 전쟁으로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추경 편성 시점으로는 가장 이른 3월에, 26조원 규모의 마련한 것도 성장률 하락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쟁 추경이 기록적인 고유가로 벌써부터 들썩이는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조용범 예산처 예산실장은 "경제 전반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고유가 피해 산업과 계층을 타기팅해서 지원하는 데다, 현재 마이너스인 GDP갭률(실제 경제 규모가 잠재력에 비해 얼마나 과열되거나 위축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과 국채 발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가 자극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경안 편성에 따라 올해 정부 총지출은 본예산 편성 당시 727조9000억원에서 753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이 750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11.8%로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2022년(21.8%) 이후 4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예산처는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1조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치 1413조8000억원에서 1412조8000억원으로 줄고,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GDP)은 51.6%에서 50.6%로 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 국가채무비율 하락은 작년 말 정부가 올해 명목 경제성장률을 3.9%에서 4.9%로 상향하면서 분모인 GDP가 2794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다. 예상 하락률 1%포인트 가운데 GDP 증가로 인한 효과가 0.9%포인트이고, 국채를 1조원 상환하는데 따른 효과는 0.1%포인트에 그친다. 그나마 중동 전쟁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낮아지면 국채 상환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하락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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