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兆 세금감면사업 전면 재검토

정부가 올해 기준 80조원을 웃도는 조세지출(세금 감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가 미흡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일몰 연장을 반복해온 이른바 ‘좀비 조세지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본지 2월 24일자 A1면 참조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 등의 방식으로 기업·개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올해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4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419조6000억원으로 4.7%(18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올해 국세감면율은 16.1%로 작년보다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조세지출 계획의 핵심은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을 솎아내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 대상을 가려낼 계획이다. 대상이 된 사업은 폐지하거나 제도를 재설계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일몰 재도래 시 폐지’ 원칙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 차례 연장된 제도는 다시 일몰이 도래하면 추가 연장 없이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 번 제공한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기 어려워 일몰이 돌아올 때마다 연장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일몰 기한이 없는 조세지출 사업도 5년마다 심층평가를 시행해 존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