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00조 넘긴 나라살림 적자…재정준칙 6년째 못 지켰다

지난해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역대 네 번째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 살림이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영향으로 나랏빚은 처음 13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기금수지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질적 정부의 살림 현황을 보여준다.

지난해 적자 폭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2022년(117조원 적자)과 2020년(112조원 적자), 세수 결손이 많던 2024년(104조8000억원 적자)에 이어 네 번째로 컸다. 지난해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46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한 영향 등이 작용했다. 2025년 정부의 씀씀이를 나타내는 총세출 규모는 591조원으로 전년 대비 11.6%(61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집계됐다. 전년(4.1%)보다 0.2%포인트, 기존 예산안(4.2%)보다 0.3%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을 6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 작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말보다 129조4000억원 증가했다. 2025년 예산안(1301조9000억원)과 비교해서도 2조6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가운데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2020년 846조6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4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고 3년 만에 1300조원을 넘어섰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전년 말보다 3%포인트 높아졌다. 올해도 나라 살림이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국가채무는 1400조원대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비율은 51.4%로 5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빚이라는 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쌓인다”며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빚이 느는 규모보다 빚을 갚을 능력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김익환/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