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표 노렸나…여야, 선심성 예산 뿌리기

여야가 전쟁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통비 등 ‘단기 체감형’ 지원 항목에서 증액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동 사태에 따른 피해를 보전한다는 전쟁 추경을 빌미로 정치권이 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예산 확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무제한 정액형 교통카드인 ‘모두의카드’(K-패스) 환급 기준 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666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정부가 877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했는데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K-패스 할인에만 예산 1543억원이 투입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기본형’과 일정 금액(3만~10만원)을 초과한 지출을 돌려주는 ‘정액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추경안에 기본형 환급률을 6개월간 1.5배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국토위는 여기에 정액형의 환급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가했다. 수도권 환급 기준이 6만2000원인데 추경안이 통과되면 3만1000원으로 내려간다.

이런 흐름은 다른 사업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착!붙 1호 공약’으로 내건 경로당 급식비 지원과 형광등 교체 등을 보조하는 ‘그냥해드림센터’ 사업 비용을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청년 월세 지원 금액을 상향하기 위해 65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자고 요구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추경이 장기화하는 중동 사태에 대비하는 목적보다 단기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선심 쓰듯 예산을 증액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49% 수준인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조만간 50%를 훌쩍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