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포화 외면하는 대량 배출 중단하라! 부실 법조 난무하면 국민들만 눈물 난다!"
6일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 앞. 부슬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검은 정장 차림의 변호사 500여 명이 속속 집결했다. 우산을 받쳐 든 이들은 연단에 올라 "15년째 결원보충, 법조시장 파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는 24일 예정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인원 감축'을 요구하는 변호사 단체와 '합격률 80% 상향'을 주장하는 로스쿨 측이 정면 충돌했다.
"신입 변호사 강제 개업 내몰려"
현장에 모인 변호사들은 포화 상태에 이른 법률 시장의 위기감을 호소했다. 경기 광명시에서 온 정혜지 변호사(변호사시험 13회)는 "갓 변호사가 된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 빗속 거리에 섰다"며 "합격한 후배들이 실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해 경력 없이 '강제 개업'으로 내몰리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내 변호사 역시 "사내에서 변호사가 퇴사하면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할 뿐 충원하지 않는다"며 "변호사에게 양질의 일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벼랑 끝에 몰린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 도입 당시 정부가 법조 인접 직역 통폐합 약속을 방관해 과잉 공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인구 대비 신규 변호사 배출량은 4~6배에 달한다"며 "과밀 상태는 수임 출혈 경쟁과 법률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1500명으로 약속했던 변호사 배출 수는 1750명까지 늘었고, 15년째 이어지는 결원보충제는 대학 재정을 위한 꼼수"라며 즉각적인 제도 중단을 요구했다. 변협은 법무부에 △올해 합격자 1500명 이하 결정 △연간 합격자 1000명 이하 로드맵 확정 등을 촉구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 80% 확대"…즉각 반발 성명 낸 로스쿨
반면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측 입장은 정반대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 일동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타국 제도와 법률시장 규모의 차이를 도외시한 단순 비교를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변호사 배출을 대폭 확대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8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원장단은 "현재 변호사시험은 합격률이 50%대 초반에 고착돼 사실상 응시자의 절반을 탈락시키는 선발시험"이라고 꼬집었다. 송무 시장을 넘어 정보통신(IT), 헬스케어 등 비송무 영역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시장 규모가 2013년 약 3조8000억 원에서 2024년 9조5900억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원장단은 "실증적 통계 분석 결과, 매년 합격률을 5%포인트씩 상향해 연간 100~200명의 합격자만 추가로 배출하더라도 누적된 불합격자 적체 현상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며 법무부에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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