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 사태로 국회 국정조사가 파행을 겪었다. 7일 열린 진상규명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박 검사를 비호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우며 집단 중도 퇴장했다.민주당은 회의장 밖에서 국민의힘 의원과 박 검사가 대화하는 사진을 근거로 공세에 나섰다. 전용기 의원은 "박 검사와 작전회의를 할 것이면 빨리 나가라"고 했고 박선원 의원도 "이제 박상용이 너희 살길이냐. 정신 차려. 똑바로 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조 대상자가 선서를 거부하고 나가서 위헌·위법을 운운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라고 반발했다. 회의 시작부터 피켓 시위를 벌인 국민의힘은 검사의 선서 거부가 법률이 보장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발생한 위원장의 박상용 검사 강제 퇴장 조치를 두고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의협심 있는 검사가 입법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고 잠깐 만나 인사만 나눴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의원은 법무부의 박 검사 직무정지에 대해 "소명 기회 없이 징계가 이뤄졌다"며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개회 1시간 만에 퇴장한 뒤 별도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박 검사가 직접 참석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법적 근거 없는 정치행사에 현직 공무원이 참석해 발언하는 순간 수사 및 징계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의원 역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모욕 등이 발견되면 즉각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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