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 발언에서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의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들에게 증세하거나 해서 만든 게 아니다"라며 "지난해 하반기 최선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라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원의 한계로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너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장 대표도 인정하시는 것 같은 데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다"며 "지금 예산안은 정부의 의견이고,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상당한 위기"라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많이 배려해달라. 이럴 때 통합이 정말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입지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런데도 야당은 야당대로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달라. (정부가) 마뜩잖은 부분이 많을 텐데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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