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해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별도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박 검사는 "쌍방울 사건의 공소가 취소될 경우 북한이 악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에게 북한에 약 800만달러를 불법 송금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등에 대해 조사한다. 이 부지사는 뇌물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7년8개월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대통령에 관한 부분은 1심 재판 중이며 현재 중단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기소가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선서도 거부하고 각종 의혹을 받는 박 검사를 야당이 변호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선서 거부라고 맞서며 고성이 오갔다. 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한 민주당 의원 김동아·이건태 위원의 국조특위 참여는 국회법 위반”이라며 “즉시 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중도 퇴장해 곧바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담당 2차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쌍방울)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 데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사법부의 판단을 재단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지시나 개입을 했다면 조작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특검은 뭐가 조작인지도 지목하지 못한다”며 “권한 없는 이 사건에 개입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이 사건을 연관시키는 것이며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또 “북한은 우리의 작은 활동에도 비난 성명을 내는 데 수사 당시 윤석열 정권 시절이었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았다”며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고) 공소가 취소되면 북한이 ‘우리가 돈을 받았다’고 해도 반박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이 폭로하면) 대북제재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북에 끌려다니는 안보 위협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민주당이 제기한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쌍방울 관계자와 북한이 만난 것으로 지목된 필리핀에 북한 담당자 리호남이 없었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거짓 기소를 했다고 공격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났다 안만났다 진실이 뭐냐"고 질문하자 박 검사는 "리호남은 북한 공작원으로 그는 (등장 인물의 모티브로) 영화에 나올 정도로 신출귀몰하며 쌍방울 관계자들도 그를 이명훈으로 알고 있었다"며 "국정원의 대북사업 지원부서에서 작성된 공식 문건에 이호남의 이름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지난 2년 동안 재판에서 50회 이상 열린 공판 중 변호인들이 리호남의 부재를 주장했고 그것이 모두 배척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이 개최한 청문회에 대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라는 명칭 자체를 쓸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집단이 진행하는 정치행사에 현직 공무원인 박 검사가 참석해 발언하는 순간 수사 및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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