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혼 인센티브·전기차 충전' 공약 발표…정청래 "상향식 민주주의 실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혼부부 대출 기준 완화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한 '착!붙 공약' 2호와 3호를 7일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당내 일각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 영상 사용 제한 지침' 논란에 대해 "취임 전 영상을 현직 대통령의 축사인 양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상향식 민주주의와 상향식 공천에 이어 상향식 공약을 접수받아 발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2300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내놓은 2호 공약의 핵심은 '결혼 페널티 철폐'와 '결혼 인센티브 사회 조성'이다.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늘어나 특례대출이나 복지 자격 요건에서 오히려 배제되는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청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결심해도 혼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신혼부부 특례대출 기준 현실화와 대출 심사 체계 내 '신혼계수' 도입, 주거 안정을 위한 취득세 중과 부담 완화 그리고 혼인 후 일정 기간 복지 수급 자격 유예 등을 약속했다.

이어 발표된 3호 공약은 전기차 운전자들의 실생활 불편을 개선하는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방안이다. 현재 60만 대에 육박하는 전기차 등록 대수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와 불투명한 요금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충전소 요금 표시를 의무화해 요금 스트레스를 줄이고, 급속 충전기 확충 및 지역 불균형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고장 난 충전소 정보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헛걸음하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정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 사진 및 영상 사용 제한 지침'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대통령의 인기가 높아 선거운동에 사진과 영상을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촬영된 영상 축사를 마치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보낸 것처럼 오인하도록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대통령에게 큰 누가 되는 올바르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하며, 일반적인 선거 마케팅을 막는 것이 아니라 헷갈리게 오인될 수 있는 사례만 자제해 달라는 당부임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한 4호 공약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