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기순이익 기준 성과급은 임금 아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올초 삼성전자의 연간 ‘성과 인센티브’(OPI)와 SK하이닉스의 생산성격려금(PI)·초과이익분배금(PS)의 임금성을 부정한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현대해상 전·현직 근로자 4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된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현대해상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약 16년간 당기순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급의 최대 700% 이상을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지급 기준은 매년 달라졌고, 2009년 이후에는 회사가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였다.

근로자들은 장기간 성과급이 지급된 만큼 노동관행이 형성됐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지급이라면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과급은 근로 대가라기보다 근로자의 사기 진작이나 복지 차원에서 회사 이익을 배분하는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과급 지급 기준이 매년 변경되고, 당기순이익이라는 지표 자체가 시장 상황과 자본 규모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 점을 들어 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하다고 봤다. 또 “지급 기준에 ‘해당 연도에 한해 지급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다”며 회사가 매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확고한 노동관행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의 반기별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성과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과 인센티브가 재원으로 삼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시장 상황 등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이 합쳐진 결과물이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2월 SK하이닉스의 생산성격려금과 초과이익분배금도 비슷한 취지로 임금성을 부정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