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엽 금투협회장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한도 상향 검토"

“머니무브가 가속화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이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K자본시장 10년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황 회장은 “전 국민이 자본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시기를 놓친다면 후회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 체질 개선 계획을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조만간 K자본시장포럼을 발족해 핵심 주제들을 도출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황 회장은 “(취임 후) K자본시장추진단을 별도로 신설해 K자본시장 10년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조만간 학계와 업계 최고 전문가가 집결하는 K자본시장포럼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황 회장은 생산적 금융 확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자산관리시장 활성화, K자본시장 세계화, 투자자 보호 등 ‘5대 핵심 과제’를 함께 공개했다. 우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 등을 활용해 모험자본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중·소형사가 모험자본 공급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개선하고,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방식 현실화에도 나선다. 현재 운용사에만 허락된 BDC에 증권사 참여의 필요성이 크다고도 강조했다. 황 회장은 “자기자본금이 많은 증권사가 참여한다면 선제적 투자를 통해 BDC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한도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황 회장은 “현행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70%)가 가입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지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산관리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현재 일몰 조항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영구적인 제도로 법제화할 수 있도록 당국,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