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예외 없다…'非업무용 부동산 팔라' 신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 자산에 대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쓸데없이 대규모로 가지고 있느냐”며 “보유 부담을 대대적으로 안기는 쪽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언젠가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국내주식 투자 과세 체계가 궁극적으로 거래세 부담은 낮추되 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득을 보는 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간다”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 보유 문제를 지적했다. 한 참석자가 “생산적인 분야로 기업 자금이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이에 동조하며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국내주식 과세 체계와 관련해 “지금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거래세를) 다 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거래세에 따른 세수는 늘었는데 사실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자칫 지배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며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 혜택을 검토해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선 “자발적 실업에 실업수당을 주지 않으니 권고사직을 한다”며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니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건 전근대적으로, 수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2년 제한 규정에 대해선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해 제정했는데, 실제로는 2년 이하로 고용하는 걸 강제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했다.

기업 소유 부동산도 타깃…산업계 "稅부담 이미 과중"
李, 생산적 금융 선순환 포석…증권거래세·양도세 개편도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를 지시한 배경에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주식 등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생산적 금융’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비생산적 시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데 이를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키는 게 이번 정부 최대 과제이자 목표”라고 했다.

현행 법인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기업이 사업과 관련 없는 부동산 자산을 투기 목적으로 과도하게 보유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유지·관리하는 돈은 비용처리할 수 없고, 감가상각비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 부담 증가로 작용한다.

종부세법도 업무용 부동산과 달리 비업무용 부동산은 종합합산 대상으로 분류해 과세 기준액이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대통령이 말한 ‘대대적인 부담 강화’가 결국 이들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중장기 투자를 위해 미리 확보해 놓은 부지까지 비업무용으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국내 주식 투자와 관련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꿔야 한다”고 한 건 도입이 무산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를 전제로 한 금투세 도입에 찬성 입장이었지만, 도입을 한 달여 앞둔 2024년 말 폐지로 선회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너무 어려워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