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당시 수사 검사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까지 들여다보며 전방위로 수사망을 넓히자, 전 수사 책임자였던 당시 수원지검장과 실무자였던 박 검사가 "보복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박상용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사실 내에서 '연어회 술파티'를 벌이며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관련 감찰 사건을 이첩받았다.
특히 특검팀은 이번 수사의 본질을 단순한 진술 회유를 넘어선 '수사기관 권한 오남용 및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당시 해당 기관 관련자들을 수사선상에 올리는 등 파장을 키우고 있다.
"정치권력 힘으로 진실 덮는게 조작"
이에 대해 대북송금 수사 당시 지휘 책임자였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과 실무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는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홍 전 지검장은 이날 ‘어떻게 법치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것이야말로 조작이고 은폐”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와 대북송금 사실이 경기도 공문, 출장보고서, 국정원 문건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인정됐음을 강조하며 “증거와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지검장은 이어 특검과 정치권의 공세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팀 소속 박상용 검사 개인을 표적 삼아 집단적 비방과 폭력적인 공세를 가하고 감찰과 불법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행위”라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박 검사도 종합특검팀이 제기한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지난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절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정원 압수수색 등 주요 사건 경과가 민정수석실에 보고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절차라며 “일상적인 업무를 무조건 죄가 된다고 엮는다면 특검은 윤석열 정부 시기 있었던 모든 사건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며, 이는 명백한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수사 공정성 훼손 등의 비위 의혹으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가 검사징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라고 밝혔다.
박 부부장검사를 감찰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연어회와 소주가 반입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5월 17일 이후에도 추가 정황이 있다면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마지막 비위 행위를 기준으로 징계 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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