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사진 앞줄 중앙)이 9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가 문화예술 지원체계 비효율성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경태(부산 사하을), 조배숙(비례,사진 앞줄 왼쪽 세 번째), 권영진(대구 달서병,사진 뒷줄 왼쪽 두 번째), 김희정(부산 연제구), 이소희(비례) 등 국회의원들이 찾아 인사를 전했고, 학계, 업계 및 문체부 산하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문화예술 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K-컬처의 확산으로 문화예술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조는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상황”이라며 “오늘 제시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비효율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좌장인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박은실 교수의 진행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김진각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분산과 기능 중복으로 인해 우리 문화예술 지원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특히 유사·중복 사업과 기관 간 역할 혼선이 예산 낭비와 수요자인 예술인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주요 기관 간 역할 재정립과 사업 연계 강화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원기관 통합 등 문화예술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홍필 과장,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장광열 대표, 정공업사 정성진 예술감독,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의신 교수, 라이브 강병원 대표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승수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문화예술 지원체계가 현장 수요와 맞지 않고 기관 간 기능 중복으로 인해 예술인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토론 간 논의됐던 AI 기반의 통합 시스템의 도입과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성과 중심의 평가와 중앙·지방 및 부처 간 역할 재정립, 지역 특화 콘텐츠를 마련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문화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속할 수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