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평가위원을 난수 추첨 방식으로 섭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리 신청을 막기 위해 IP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서 중복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자 부당 개입 문제 해결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석했다.
제3자 부당 개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외부 인물이 대출·지원 신청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뜻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 3일 “제3자 부당 개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올 하반기부터 동일 IP 신청 여부와 사업계획서 유사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정책자금, 연구개발(R&D), 보조사업 전반에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정책자금에만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위원과의 친분을 내세운 브로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평가위원 참여 방식과 평가 절차도 손질한다. 외부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도입하고, 외부 위원의 연간 심사 참여 횟수도 제한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수를 늘리고 1·2차 평가위원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특정 평가위원의 영향력 행사도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이 운영 중인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현황과 조치 계획도 공유했다. 다음 주에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신고 포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노 차관은 “제3자 부당 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 체계 개선과 법제화 등 관련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