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과 미제 사건 폭증으로 난항을 겪는 검찰이 올해 경력 검사 임용 규모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사직에 따른 실무 공백을 메우는 조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6년도 경력 검사 임용 예정자로 총 48명을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24명) 대비 2배 늘어난 수치다.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전환 국면에서 현직 검사들의 사직이 잇따르자 외부 인재를 대거 수혈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검찰의 인력 상황은 임계점에 달했다. 전국 검사 1인당 평균 미제 사건 수는 2024년 12월 73.4건에서 지난해 11월 135.7건으로 1년 새 1.8배 폭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인당 미제 수가 111.9건에 달하며,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수사 검사 8명 중 5명의 미제가 500건을 돌파해 ‘파산지청’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사직자 수도 2024년 175명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초에만 이미 58명이 검찰을 떠났다.
법무부는 이번 임용에서 실무 기록 평가 등을 거쳐 ‘즉시 전력감’인 수사 베테랑을 선발하는 데 주력했다. 지원 당시 특별검사팀에서 활동하며 대형 국정농단 사건 등을 다뤘던 강상우(변호사시험 9회)·강유나(11회)·이지영(13회) 특별수사관 3명이 명단에 포함된 점이 대표적이다.
내년 공소청 출범 등 검찰 대내외 환경 변화에 발맞춘 인사도 눈에 띈다. 김현수(7회)·이수정(9회)·이창원(10회)·이시운(11회)·조유빈(11회)·정경진(13회) 등 경찰청 출신 6명이 대거 검찰로 자리를 옮겼다. 공소청 전환에 대비해 경찰의 1차 수사 결과에 대한 법리 검토 역량을 높이고, 경제·반부패 등 검찰에 남은 직접 수사 영역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인사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임한수(9회)·변기동(11회) 등 금융감독원 출신 2명과 강내권·김유미·홍수현(이상 12회) 등 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3명도 이름을 올렸다. 기수별로는 변호사시험 12~13회 출신이 25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임용 규모를 전년보다 대폭 늘렸다”며 “신규 인력 투입으로 민생 사건 처리 속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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