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관련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수당 단가 현실화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노총은 시군구와 중앙부처 등 14만 조합원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무원 노동조합연맹이다.
공노총은 1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대통령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체계를 언급하며 "시간을 채워 보상받는 것"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현장 공무원들의 정당한 대가를 마치 '부당 수령'인 양 치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현재 공무원 초과근무 문제의 본질이 일부의 '시간 채우기'가 아니라, 노동 가치의 심각한 폄훼와 현장 인력 붕괴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대비 55~60% 수준인 '감면율'의 희생양이며, 밤샘 근무를 해도 시급에 못 미치는 단가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른 인력 축소와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가 현장의 인력 충원을 가로막으면서 병가 및 휴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남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강요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노총은 정부에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 사태 해결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 단가 현실화 △노동조합과의 실무 논의를 통한 인력·조직·보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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