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 법조·학계 전문가 8명 새로 위촉 [로앤비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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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8명을 15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 등 법조·학계 전문가가 다수를 차지한다.

신규 위원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최정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대우 법무법인 명문 변호사, 조은별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학계에서는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경진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가 포함됐다. 이 밖에 이필영 전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임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 황영민 참여연대 간사도 위촉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4월 14일까지 2년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인선을 통해 인공지능(AI)·데이터 분야 법률 전문성과 피해구제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AI 확산으로 개인정보 침해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법조 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이 실질적인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피해구제 기구로,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로 운영된다. 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