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년 가까이 약 500회 이상의 접견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16일 법무부 월간 업무회의 첫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중 접견 횟수는 지난 6일까지 319일간 538건으로 집계됐다.
정 장관은 "전직 고위 정치인, 재벌 등이 종일 변호인을 계속 바꿔가면서 접견실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다른 일반적인 수용자들은 접견실이 없어 접견을 못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변호인 접견실 확보가 힘들고 예약도 안 된다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는 "스마트 접견을 일부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성과나 문제점을 검토해서 확대하든지, 뭔가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또 "종일 접견실 차지는 교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접견권이라는) 기본권도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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