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D2) 비율이 2029년 60%를 넘어설 것이라 전망했다. IMF는 한국을 ‘향후 부채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정부는 최근 전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다.
16일 IMF가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4%에서 2029년 60.1%로 상승하고 2031년에는 63.1%까지 오른다고 예상했다. 일반 정부부채는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국제 비교에 사용된다.
부채 상승 속도가 지난해 10월 전망 때보다 완만하다. 당시 IMF가 2028년에 60%를 넘을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1년 늦춰졌다. 다만 이는 정부가 빚을 내는 속도가 준 것이 아니라 GDP 성장 전망 상향 때문이다. IMF는 올해 한국 명목 성장률(물가 상승률 포함)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4.7%로 올렸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을 반영한 수치다.
그럼에도 국내 부채 증가 속도는 여전히 빠르다. IMF가 선진국 경제권으로 분류하는 41개국 중 올해부터 2031년까지 한국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국가들은 미국, 에스토니아, 벨기에,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독일 6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한국과 달리 모두 달러나 유로화 등 기축통화를 사용한다. IMF도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부채비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국가’로 분류했다.
한국 같은 비(非)기축통화국은 유사시 자국돈을 찍어내 빚을 갚을 수 있는 기축통화국보다 부채비율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IMF 전망대로면 내년부터 국내 부채비율(56.6%)은 선진 비기축통화국 11개의 평균(55%)을 처음으로 웃돌게 된다. 2031년에는 평균(54.4%)보다 8.7%포인트 높아진다.
또 IMF는 중동전쟁으로 각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중동전쟁으로 인한 지출 압박으로 각국의 빚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과 관련해 IMF는 “취약계층에 대해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 한시적 지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날 “IMF 제언 취지와 같이 취약계층·피해업종을 중심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의 70%(약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다.
박정원 인턴 기자 jason2014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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