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이 17일 국회에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국조특위)의 공정한 진행과 일선 검사·수사관 증인 채택 최소화를 촉구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의 극단적 선택 시도에 검찰 내부 여론이 들끓자 이례적으로 침묵을 깨고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이다.
"답변 기회 없이 모욕·인신공격 당해"
구 대행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돼 충분한 진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인신공격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각 검찰청의 기관장들은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으니, 향후 국정조사에서는 당시 평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철회해 달라"며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달라"고 호소했다.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주용 검사(38기)에 대해서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회복과 안녕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남욱 씨 등을 조사한 이 검사는 지난 10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출석 통보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현재 입원 중이다.
이 검사는 주변에 “내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자살뿐”이라며 국조특위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당시 수사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기 위해 진술을 회유한 당사자로 몰리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행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으로 적법 절차에 따른 법원 판단이 공격받고 있다”며 “어떠한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평가를 받아선 안 되며, 남은 기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내부 불만 폭발에 이례적 입장 표명
구 대행이 특정 현안을 두고 직접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지난해 11월 보임 직후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힌 이후 약 5개월간 공식적인 언론 접촉이 없었다. 그간 정치권이 얽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왔다.이번 행보는 검찰 내부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 검사가 동행명령장 발부 압박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진 뒤 검찰 내부에서는 일선 검사들이 정치권의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침묵하는 지휘부를 향한 비판과 불만이 팽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공봉숙 서울고등검찰청 검사(32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조직의 대표라면 ‘저렇게 서슬이 퍼런데 뭘 어떻게 하란 거냐’고 하지 마시고, 좀 알아서 해 보시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이 사태는 구자현 차장과 지휘부의 무책임한 침묵이 만들어 낸 참사”라는 댓글이 달리는 등 일선 검사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진실 규명이 아닌 일방적 호통과 인격 모독으로 점철된 ‘원님 재판’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