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재판에 영향 안돼…평검사·수사관 증인 철회해야"

입력 2026-04-17 19:38   수정 2026-04-17 23:52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이 17일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적 선택 시도와 관련해 “참담한 마음”이라고 하며 국정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소환돼 충분한 진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인신공격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직무대행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적법 절차에 따른 법원 판단이 공격받고 있다”며 “어떠한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평가를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국정조사에서는 당시 평검사나 수사관들의 증인 채택을 철회해 달라”며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달라”고 호소했다.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남욱 씨 등을 수사한 이주용 검사(38기)는 지난 10일 국정조사 증인 출석 통보를 받은 당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응급실로 이송된 뒤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행이 검찰 사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11월 14일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 지휘부를 향한 불만이 팽배하자 5개월 만에 침묵을 깨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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