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에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로 인한 결과다.
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의 내년 평균치(55.0%)를 웃도는 수치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다. 주로 국제기구의 국가 간 부채를 비교할 때 쓰인다.
올해 기준 한국의 부채 비율은 54.4%로 비기축통화국 평균 54.7%와 비교해 0.3%포인트(p) 낮은 상황이다.
한국 부채비율은 2020년 이전까지 40%를 밑돌다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를 거치며 상승했다.
향후 5년(2026∼2031년)간 한국 부채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상승폭(8.7%p) 기준으론 가장 크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p), 아이슬란드(-10.6%p), 안도라(-3.5%p), 뉴질랜드(-1.9%p), 스웨덴(-0.1%p) 등은 부채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부채비율 전망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평균(120∼130%대)보다 낮다. 그러나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엔 대외 충격 시 자본 유출 및 환율 변동 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재정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콕 찍어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
우리나라 빚 규모는 빠르게 늘어, 물가 상승치를 반영한 명목 GDP 증가 속도를 앞질렀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2058조5000억원에서 266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앙·지방정부의 직접적인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D1)는 846조6000억원에서 1304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9.0% 늘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명목 경제성장률의 약 1.7배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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