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절차 개시 재차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또 요청했다고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19일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고히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같은해 12월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강 실장은 설명했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명 절차에 대해서는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날 인도·베트남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에도 이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했고, 출국하면서까지 확인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