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활성화·주차난 해소 급해"…공영주차장 70%, 5부제 안한다

전국의 공영주차장 10곳 중 7곳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휘발유·경유 수요 절감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5589곳 중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는 주차장이 지난 15일 기준 1694곳(30.3%)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115개(47.3%)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원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이달 8일부터 전국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5부제를 시행했다. 다만 지자체장 등이 판단해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공영주차장은 시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전통시장·관광지 활성화, 지역 핵심 상권 주차난 해소, 대중교통 환승 및 거주민 주차 공간 제공 등의 이유로 5부제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기후부에 알렸다.

승용차 5부제 시행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 모수도 정부가 처음 대책을 발표했을 때보다 대폭 줄었다. 당초 정부는 5부제 시행 대상인 전국 공영주차장이 약 3만 곳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공영주차장의 면수가 100만 면에 달해 한 달에 최소 0.5만 배럴에서 최대 2.7만 배럴에 달하는 휘발유·경유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 승용차 5부제 시행 대상인 공영주차장은 5589곳에 그쳤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통계치를 기준으로 3만 곳으로 추정했으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농어촌 지역 무료 주차장 등이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모수가 줄었다”며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대부분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