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우려가 커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택근무 장려하고 대중교통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회원국들에 대응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1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격 폭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방안에는 기업들이 가능한 범위에서 적어도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의무화할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료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 효율이 높은 히트펌프와 태양전지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효율적 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계획도 추진될 예정이다. 히트펌프, 전기차, 소형 배터리 등 청정, 고효율 기술이 대상이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회원국에 에너지 집약 산업이 부담하는 전기 세율을 0%로 설정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의 이런 대책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당시 실내 온도를 1도 낮출 것을 권고하는 등 에너지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방안은 당시 시행된 조치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이번 방안은 강제적이 아닌 권고안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에 EU 집행위는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추가 입법안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EU 관계자는 “에너지 부족에 직면할 경우 시민들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개인의 삶을 세세히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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