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재임 기간 4년 동안 ‘구조개혁 전도사’ 역할을 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한은 별관에서 이임식을 했다. 이 총재는 마지막까지 구조개혁 연구를 당부했다. 그는 “경제 구조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 영향력이 약화하고 있지만 과거 성공 경험으로 정책당국 역할에 대한 국민 기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괴리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저출생과 저성장 문제는 통화·재정정책 같은 단기 처방보다 노동, 교육 분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호황 역시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더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4년 전 취임사에서 한은이 통화·금융정책 울타리를 넘어 국내 최고 싱크탱크가 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같다”며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 고용, 노인 빈곤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재 재임 기간 한은은 구조개혁 보고서 25편을 냈다.
그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도 “외국인 투자자 자본 유출입에 크게 좌우되던 외환시장은 이제 국내 기업과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며 “내국인의 해외 투자 규모는 노동시장과 조세정책, 연금제도,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좌우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개선 노력 없이 외환시장 개입과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4년 임기 중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순간으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대처 과정을 꼽았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하면 경제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논리로 외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물가 상승률을 주요 중앙은행보다 먼저 2%대로 낮추고, 가계부채 비율 하락세를 이끈 점, 한국형 포워드가이던스 도입,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직 수행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 총재는 “(한은을) 나가서도 경제 평론과 자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계획이라는 일부 보도에는 “농담을 진담처럼 쓴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신 총재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 총재 임기는 21일 시작한다.
심성미/김형규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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