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시사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세금 폭탄"을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21일 이 대통령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SNS 발언 하나가 1주택 서민에게 세금 핵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특공 폐지는 과세표준을 키워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효과가 있고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환수 성격으로 바꾸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사례를 들어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을 제시하며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입장도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며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정치 공세"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발언은 제도 폐지가 아니라 실거주 의사 없이 장기 보유로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거주자 및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 필요성은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강조하며 야당의 '세금 폭탄' 프레임은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장특공제는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일정 부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장기 보유자에게 세 부담을 낮춰주는 장치다. 최근 범여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제기되면서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SNS를 통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크게 깎아주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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