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는 대부분 과하게 전망하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앞으로 5년간 국가부채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할 국가로 한국을 꼽은 IMF의 재정보고서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MF가 2021년 가을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2024년 한국의 부채비율이 61.5% 나올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024년 46%에서 지난해 49.1%로 50%를 밑돌았다. IMF가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을 과도하게 높게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어 "국가부채비율 상승 속도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며 "올해 처음으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시작하고, 의무지출도 10%까지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 내외 정도로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결국은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잘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반드시 나갈 수밖에 없는 예산을 빼고 구조조정할 수 있는 규모가 그 정도"라며 "지출 구조조정에 공언했는데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무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의 경우 아주 멀지 않은 연내에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교부금과 관련해서는 “학령 인구는 매우 많이 감소했고 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지방 중앙 재정에 비해 형편이 매우 나은 편”이라며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에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그는 "2차 추경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신속하게 편성한 '전쟁 추경'이 최고의 성과를 내고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분명히 있고 경직된 재정 준칙이 오히려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경직적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하면서 이를 완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관련된 재정준칙 관련 법이 논의되면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익환/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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