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의 4차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22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로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며 “최고가격제의 물가 폭등 방지 및 소비 위축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며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먼저 체감하는 중소기업과 생활 취업 계층을 위해 추경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방안을) 강구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실생활에 밀접한 금융 지원책도 발표됐다.
금융안정반은 내달부터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을 신설하기도 했다.
또한 석유화학 업계의 원료 수급을 돕기 위해 수입 신용장 한도를 신속히 상향하는 등 금융권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복지반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과 관련해 유통 현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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