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을 중고로 판매한 뒤 구매자 몰래 도로 훔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차량 판매 전 위치추적장치(GPS)를 달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현숙 판사)은 특수절도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 등 20대 2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8) 등 20대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80·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24년 2월 자신들이 소유한 스포티지와 아반떼 차량에 GPS를 달아 판매해 선지급금 1370만원을 받은 뒤 차량 2대를 다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새벽 시간대 GPS를 통해 실시간으로 판매한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미리 복사해 둔 열쇠로 주차된 차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 중 4명은 이전에도 특수절도나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일부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 일부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거나 합의한 점과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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