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4만명·오탈자 2000명 시대

‘변호사 4만 명’과 ‘오탈자(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 2000명’ 시대가 동시에 열렸다.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서초동 변호사’들과 높아지는 합격 문턱 앞에 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양쪽 모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등록 변호사 3만8234명에 전날 확정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을 더하면 총 3만9948명으로 4만 명에 육박한다. 이번 합격률은 50.95%로 역대 세 번째로 낮았다. 졸업 후 5년 안에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응시 자격마저 잃은 로스쿨 출신은 지난해 기준 누적 1918명으로, 올해 시험 결과 2000명을 넘긴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변협은 “연간 1500명 이하로 합격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실상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화가 시급하다”고 맞선다. ‘너무 많다’와 ‘너무 적다’가 맞부딪치는 이 공방은 로스쿨 도입 때부터 17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로스쿨 제도 설계에 관여한 전직 법무부 관료는 “변호사 4만 명이면 법조 기득권을 깨겠다는 당초 도입 취지는 달성했다고 본다”며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원/이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