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핵심인 만큼 법령 정비부터 인력·조직·시스템 구축까지 전방위 준비가 진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수청 개청을 지원하는 개청준비단을 30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오는 10월 2일 예정된 중수청 출범을 목표로 제도 설계와 조직 구축을 총괄하는 전담 기구다.
준비단의 단장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부단장은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총무과,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64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을 꾸렸다.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법령과 규칙 정비에 나선다.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새로 설계해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직과 인력 설계도 동시에 진행된다. 중수청의 세부 조직과 정원,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수사관 중심의 실무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수사기관이 담당하던 사건과 범죄정보를 이관하기 위한 절차도 구축한다. 영장 신청과 사건 송치 등 사건 처리 전반의 프로세스를 새롭게 정비하고 반부패·경제·마약·과학수사 등 주요 분야의 수사 역량도 단계적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청사와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된다. 본청과 지방청 청사를 확보하고 조사시설과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전자결재 시스템 등 업무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부는 준비단 출범을 계기로 중수청 설립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보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청사 확보, 인력 구성, 시스템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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