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등 한미 간 안보 현안이 쌓인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찾는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방미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9일 밝혔다. 안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다. 방미 기간 미국 해군성 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 정부와 의회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방미는 한미 간 민감한 안보 현안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뤄진다.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기여 문제, 미국의 대북 위성정보 공유 제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한미 현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3단계 조건 달성 검증 절차 중 2단계를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인식 차가 드러났다.
핵추진잠수함 협력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공동 설명자료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에 합의했지만, 후속 협의에는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안 장관이 방미 중 미국 해군성 장관 대행을 만나는 만큼 이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변수다. 최근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노력에 한국의 기여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불만을 드러내며 주한미군 규모를 실제보다 크게 언급하기도 했다.
한미는 안 장관 방미 기간과 겹치는 12~13일 워싱턴D.C.에서 차관보급 협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연다. 이 회의에서도 전작권을 포함한 동맹 안보 현안 전반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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