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둘러싸고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양대노총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기업 이윤배분 구조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노총도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논리로 위축시키려는 시도”라며 긴급조정권 논의를 비판했다.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귀족노조”, “황제노조” 프레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과장된 손실 규모를 근거로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사 간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안을 단순한 고임금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오늘날 격차 확대의 핵심 원인은 기업 규모 간 격차, 원·하청 구조, 이윤 배분 방식에 있다”며 “대기업이 내부 구성원에게는 제한적으로 성과를 배분하면서도 협력업체와의 상생이나 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에는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성과급 논쟁에 대해서도 “단순히 과도한 요구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는 기업이 경쟁과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확대해 온 제도”라며 “현재의 갈등은 이윤 배분 기준과 공정성 문제가 되돌아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환원 정책, 사내유보금, 경영진 보수, 협력업체와의 이익 배분 구조가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기업이 창출한 이윤이 노동자·협력업체·사회 전체에 보다 지속가능하게 배분될 구조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역시 최근 성명을 통해 긴급조정권 논의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자동차·조선·철강·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 전반에서 합법 파업이 언제든 국가 개입 대상이 되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한가족'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회장은 16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뒤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와 임직원들을 향해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영훈 장관도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전날 노조와의 면담 내용 및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사측도 적극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삼성전자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기존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으로 교체했다.
다만 성과급 규모에 대해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기준의 제도화에 대해선 노사 모두 강경한 입장이라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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